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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리 실정 맞는 통신요금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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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 지표가 개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20일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를 구성, 첫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리아인덱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 지표를 개발, 해외 국가와 비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간 OECD의 각국 통신 요금 비교 발표 이후 요금 비교 방법론에 대한 논란이 커져 왔습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 추천, 학계, 사업자,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앞으로 해외 주요국 요금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통신 요금 비교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합니다.

지표가 개발되면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사용량과 패턴에 근거한 비교 기준을 정해 해외 주요 국가와 통신요금을 비교,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 판단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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