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과징금 환급총액이 1,7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과징금 부과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 환급받은 과징금이 1,720억원으로 1,150억원이던 지난해 전체 환급액을 넘어섰습니다.
또 지난해 공정위가 벌금 등으로 징수하기로 한 금액은 2,500억원이고, 이 가운데 미수납액은 1,2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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