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문수 경기도 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재임 기간 동안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그린벨트 부분 해제, 농업진흥지역과 군사시설 보호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에 대한 완화가 큰 성과였음. 중복 규제 많았던 경기도에 30년 만의 최대 규제 완화였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채 남아있는 수도권 규제 많아 계속적으로 풀 계획.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
2.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습니다.
먼저 GTX가 무엇이고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수도권을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려면 수도권에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가 최우선 과제이므로 빠른 속도로 경기도의 신도시와 서울 중심을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 수단이 필요.
* 이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지하 40m이상의 공간을 활용, 최고 200km 이상의 운행 속도를 낼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 수단. 기존 전철보다 2배 이상 빠른 꿈의 교통 수단임.
* 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는 취임 후부터 계속 연구ㆍ검토해 왔음.
* 지난 2007년 7월 "경기남부지역 광역교통망 구상 연구용역"에서 동탄~강남 간 광역급행철도를 검토하기 시작해 수도권 교통 해결 방안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빠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제안됐음.
* 지난 2008년 4월부터 대한교통학회에서 "수도권 신개념 광역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2009년 4월 최종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음.
*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음.
* 민간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현대산업개발 등 3개 컨소시엄에서 국토해양부에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함.
*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과 협의해 광역철도 지정·고시, 접수된 민간제안서의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 등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임.
3. 경기도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역시 교통이잖습니까. 그렇다보니 GTX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GTX가 완공되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GTX는 기존 지하철이 역간 거리가 짧고 노선에 굴곡이 많아 통행 시간이 과다하게 걸려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교통 수단.
* 서울에서 경기도 전역을 30분 내에 연결할 수 있어 수도권 공간 계획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으며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친환경 효과가 뛰어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GTX 기술은 또다른 글로벌 국가전략상품이 될 수 있음.
* 교통 혼잡에서 오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GTX를 통해 혼잡 비용을 줄여 국가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 GTX는 서울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데다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 수단.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아지게 돼 인구 분산이 원활해지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볼 수는 없음.
* GTX 사업은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권, 대구권 등 전국의 모든 대도시권에서도 가능한 사업임.
* 따라서 GTX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지방 대도시권까지 이어지고 그 결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이 광역 단위로 통합된다면 글로벌 시대에 북경과 상해, 동경과 같은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게 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4. 경기도에서는 현재 제안한 3개 노선을 단계별이 아니라 동시에 착공해 개통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민자로 하겠다고 하니 민간 자본 유치나 재원 조달 부분이 우려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 계획은?
* 대한교통학회에서 실시한 용역결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약 14조 원, 민자사업인 경우 12조 원이 부담되는 것으로 발표했음.
*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민간자금 60%, 개발부담금 20%, 정부 재정부담 20% 수준으로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상위 10개 건설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민자투자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2011년 공사착공 시기에 맞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이나 관련기관들과 다방면으로 협의를 추진해 GTX 건설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임.
5. GTX가 기존 광역철도와 중복되고 활용도가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계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 관건일 텐데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 GTX의 대부분 역은 일산선 및 분당선 등 기존 광역철도 및 지하철 등과 환승이 가능한 위치에 건설될 예정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했음.
* GTX 역을 중심으로 연계 도로망, 경전철, BRT, 버스, 자전거 등 다양한 연계 교통 방법을 검토해 개발할 예정임.
* GTX 노선 주변개발 계획은 도시 전체의 기능과 공간구조 변화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권의 주요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가 건의한 당초 GTX 노선은 기성 시가지 및 택지개발사업지구를 경유하고 있음.
* 향후 노선 연장시 그린벨트 주변 역세권 개발 부분은 역사복합지구로 지정해 일체 개발하고, 주변 지역은 직접 역세권과 연계하되 사업 단위별로 개별 개발할 예정임.
6.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지사님은 경기도에 독자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해오셨습니다.
지금의 주택 정책을 볼 때 신도시 개발이 쉽진 않아 보이는데 여전히 다른 신도시나 뉴타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그동안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물량공급 위주로 추진했음.
* 이제는 신도시 지정 권한 등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조속히 이양해 지자체에서 지방 실정에 맞게 주택을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
* 현재로썬 6만 평 이상, 20만 평방미터 이상의 신도시는 국토해양부 장관만이 추진할 수 있음. 이를 지방에 이양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 심사에 계류 중.
* 신도시개발 지구지정 승인 권한 등의 지방 이양 개정 법률안이 올해 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 이럴 경우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교 및 동탄2지구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족 기능이 포함된 명품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음.
*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덕신도시도 부동산 시장 동향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개발될 예정임.
* 서울의 17배 넓이, 30억 평 이상을 땅을 가진 경기도에서는 신도시 개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자족 기능을 확대해 직장과 주거가 한데 있는 직주일체형 명품신도시로 추진할 계획임.
7. 최근 고양 신도시 얘기도 나오는데 기존에 동탄이나 광교 신도시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신도시 하면 대부분 베드타운, 주택만 짓고 일자리는 없거나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 이를 통합해 직장과 주거가 일체된 직주일체형으로 만들 계획임.
* 교통 문제를 감안해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동시에 설계하도록 할 것임. 주요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GTX 같은 강력한 철도망이나 고속도로망을 갖춰서 기존 신도시와 전혀 다른 모습의 신도시를 만들도록 할 것임.
* 환경을 중시하는 최근의 국민적 트렌드를 감안해 녹지 비율은 최소한 30~40%로, 이를 통해 쾌적하면서도 직장과 주거가 일치하고 철도 도로망이 잘 갖춰진 신도시를 지향함.
8. 경인 운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경인운하가 만들어질 경우 경기도에는 상승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인운하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입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 경인운하는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17년 전부터 추진해왔음. 경인운하 사업은 김포·부천·고양·파주 등 경기도와 인천시의 부평·계양, 서울 강서구 지역 등 한강 유역 150만 주민의 고질적인 상습 홍수 피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경인운하 사업은 홍수 예방은 물론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 가로막혀 ''정치적 호수''가 되었던 한강 하구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의 기회임.
* 경제성, 환경성도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임. 한강 하구의 뱃길을 다시 열어 한강 하구 주변 일대에 획기적인 운하 도시, 한강변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아름다운 수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4대강(한강) 살리기는 홍수·가뭄 등 재해 대책이 완비되고 역사·문화 ·생태가 어우려져 한강 유역이 친환경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단순한 하천정비 수준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경쟁력 있는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9. 경기도에 아직 현안이 많은데, 재출마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 아직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 도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신중히 검토할 생각임.
10. 경기도 입장에서 시급한 규제 완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장 시급한 것은 악법 중의 악법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폐지임.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은 대학도 못 짓고 대기업 연수 시설도 들어설 수 없는데다 백령도나 연평도, 최전방 DMZ도 수도권이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임.
* 이런 악법은 우리나라도 중국 북경이나 일본 동경 같은 곳과 경쟁해 이길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함.
지금까지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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