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는 이동 전화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법들이 많이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미디어법이 논란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덩달아 이 요금인하 관련 법들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요청하면 전기통신서비스나 필요한 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통신망이 없어도 빌려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가상이동통신사업자, 즉 MVNO가 가능합니다. MVNO가 통과되면 현재 3개인 이동통신사업자가 4개 이상이 될 수 있어 경쟁이 늘어나고 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됩니다. 현재 CATV 협회 등에서 이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같은 법 개정안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의무화됐던 이용약관 인가를 요금을 인하할 때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역시 통신사업자들이 경쟁 체제 속에 자율적이고 빠른 할인 요금 출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법은 2월에 국회에 올라갔지만 현재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계류중입니다. 그러나 문방위는 여야간의 가장 논란이 뜨거운 미디어 관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미디어법 논란속에 방통위 관련법은 다 보류되고 있는 분위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빨라면 9월 정기국회입니다. 그러다보면 연내 MVNO가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가 미디어 관련법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불똥이 통신 요금 인하 지연으로 튀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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