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이 1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 수가 101개로 전년보다 1개 줄었지만 징수 규모는 15조2천780억원으로 전년보다 5.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4년 10조2천억원을 기록한 이후 2005년 11조6천억원, 2006년 12조1천억원, 2007년 14조5천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농지보전부담금 5천405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천839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83억원, 신용보증기금출연금 753억원, 석유수입판매부과금 381억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불합리한 부담금 신설과 확대를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평
가 등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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