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그리고 방송통신의 융합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선과 무선 등의 역무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염용섭 실장은 14일 오후 열릴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염 실장은 “AIL-IP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선과 무선,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개별 서비스의 칸막이 규제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며 “따로 역무를 나누지 않고 각 사업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통신 역무는 전송과 무선, 전용회선 등 3가지 역무로 구분돼 있으나 이를 하나로 묶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염 실장은 논란이 됐던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의 합병 유도에 관해서는 “합병은 사업자들이 선택할 일이라면서 폐지된 역무구분 속에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법인을 나눌 것인지 말지는 사업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기술에 대한 유연성도 필요하다”며 “주파수 배분은 절차가 필요하지만 할당받은 주파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 실장은 “미래 통신 시장은 유선과 무선, 방송을 아우르는 융합 서비스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각 영역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다른 시장에 교차 진입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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