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1인당 전력사용량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유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7,691킬로와트.
캐나다(15,196)와 미국(12,417)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일본(7,678) 프랑스(6,803)와는 비슷합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선진국 수준의 전력소비량은 줄곧 인상의 근거가 됐습니다.
요금을 올리면 전기를 아껴쓰게 돼 결과적으로 에너지 수입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릅니다.
집계하고 있는 1인당 전력소비량에는 가정용 뿐만아니라 산업용 비중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승철 메리츠증권 수석연구원
"전력사용량을 뜯어보면 우리나라는 산업용 비중이 크기 때문에 1인당 전력소비량이 높은 것이다. 실제 국민들이 사용하는 1인당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일본은 물론 유럽국가와 비교해서도 절반 수준이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여러 여건에 처해있지만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논리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실제 산업용을 제외한 가정용 전력소비량만 놓고 보면 선진국의 절반에도 채 못미칩니다.
가정용만의 전력소비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1명당 1,088킬로와트.
일본(2,189) 프랑스(2,326)와 비교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특히 미국(4,508)과 캐나다(4,522)와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못미칩니다.
<브릿지> 철강 화학 등 전력소모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로 인당 전력소모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전력낭비가 결코 심한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 비중을 부문별로 분석해도 가정용은 전체의 10%대에 불과합니다.
제조업이 50%, 서비스업이 30% 등으로 산업용과 일반용 등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산업용에서 난 대규모 적자가 가정용이나 일반용으로 전가돼 전체 전기료 인상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해 말에는 산업용과 일반용만 올랐지만 손실만회를 위해 언제든 가정용 전기료도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때문에 전기료 인상 보다는 산업용에 주고 있는 심야전기요금 할인 혜택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용 심야요금이 적용되는 전력 사용량은 최근 1년간 8만3679GWh로 전체 전력 소비의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측이 주장하는 원료비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인력감축 등 자구책이 선행된 이후에 이뤄져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칫 그동안의 손실만회를 위한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측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가는 40달러, 환율은 연평균 1200원 정도면 적자를 피할 수 있어 올해는 상황이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한국전력 관계자
"다른 감안요인들이 있지만 유가는 40달러, 환율은 연평균 1200원 정도 되어야 적자가 안날 것 같은데 이 40달러와 1200원은 연간 평균입니다."
한편,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환율을 1200원선으로 예상하고 있고 유가는 평균 50달러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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