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금융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자유도가 미흡해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자유도는 새정부의 적극적인 금융규제 개혁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조사한 금융자유도를 보면 영국·홍콩이 90으로 세계 1위이며 우리나라(60)의 경우 20위인 칠레(70)보다 낮은 37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유도는 한 국가의 은행 등 금융시스템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정도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가의 금융기관 간섭 정도, 진입과 영업 장벽 등으로 평가합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에도 파생상품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검토하고 건전성 감독은 필요하지만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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