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2%에서 개선될 소지가 충분해 이달 말쯤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경욱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1분기 경기지표가 모두 나오는 이달 말쯤 성장률 목표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추경을 빨리 집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경제성장률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신용평가사, 헤지펀드 등 규제강화, 국제기구에서 신흥국 발언권 높이려고 힘쓰고 있다"며 "한국식 부실채권 기준이 반영된 모델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해제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 차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낮아야 충분히 거래가 되는데 중과는 맞지 않다"며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왜곡된 세제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투기가 만연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탄력세율로 회수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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