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를 통해 경제흐름을 알아보는 그래픽경제입니다.
경기침체로 고용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10년전과 다른점은 자영업에서 제조업으로 실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의 충격이 더 어렵고 힘든 서민계층부터 타격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실업사태를 방어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지난 1월 신규취업자수는 10만명을 넘었습니다.
건설과 조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1년에 100만명에 가까운 취업자 감소시대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외환위기때와 2003년 카드사태와 비교해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외환위기 당시에는 평균 6.4%, 신용카드 사태때는 3.8%였는데요, 최근 6개월간 실업률은 2.9%로 다소 낮습니다.
하지만 실업은 후행지표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실업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문제는 회복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느냐 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과거 외환위기때 부동산업 같은 경우 불과 석달만에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었으나, 이를 회복하는데는 무려 2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직업별로도 단순 노무직의 경우 저점까지 걸리는 기간이 석달에 불과해 가장 빠른 고용 악화를 경험했으나, 회복하는데는 19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에 반해 전문가나 기능 근로자 등은 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경기충격을 덜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사회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경기변화에 더욱 민감합니다. 특히 최근 고용충격이 자영업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8조 9천억원이라는 슈퍼추경을 편성해 성장률 2%를 올리고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1조 2천억원은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분을 메꾸는 것이고, 실제 투입되는 돈은 약 17조 7천억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소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4조 5천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 2천억원입니다.
또 청년 인턴채용 등 고용안정을 위해 3조 5천억원, 지방재정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조원, 그리고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등 미래에 대비한 투자가 2조 5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논란과 우려를 낳은 슈퍼추경의 겉모습은 대다수 중소기업과 자영업, 취약계층을 위해 편성됐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과거 실직자들이 대거 자영업자로 몰렸다면, 이제는 그 부작용으로 자영업자 몰락이 먼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나누는 노력과 실직자가 전업에 성공하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교육이나 의료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해 전체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요구됩니다.
지표를 통해 경제흐름을 알아보는 그래픽경제의 연사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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