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귝가채무 308.3조...관리대상수지 9년래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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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가 308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 의결했으며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308조3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조4천억원 늘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전체 인구로 나눌 경우 1인당 나라빚은 634만원에 달합니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97조9천억원으로 전년의 289조1천억원에 비해 8조8천억원 늘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1.4%로 지난해의 32.1%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21조5천억원이었고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6조4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이전 지출 16조3천억원과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 4조6천억원이 재정지출 확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리대상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총세입액은 232조2천억원, 총세출액은 222조9천억원으로 결산상 9조3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월액 2조8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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