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55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통 분담을 위한 잡 셰어링으로 재직 근로자 22만명의 실업을 예방하는 한편 대졸 미취업자 등의 교육과 훈련,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4.9조원대의 추경을 통해 55만명, 연간 기준 28만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대신 휴업과 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6.5만명에서 21만명으로 투입규모는 583억원에서 3천65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3개월이며 신규 6만명, 992억원 규모입니다.
또한 경기위축으로 민간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신규로 2.5만명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이밖에 실업급여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감안해 실업급여 예산을 1.6조원으로 대폭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인 월 30만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4.9조원의 일자리 대책 사업이 시행되면 55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중소기업과 수출 지원 , SOC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고용효과도 4～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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