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간 FTA가 체결될 경우 고질적인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EU FTA 타결시 EU가 강점이 있는 기계류와 정밀화학원료 등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수입을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와 만성적인 대일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일본 업계에서는 한미FTA보다 한-EU FTA협상을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단련을 위시한 일본 재계는 정부에 대해 일-EU FTA 협상개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EU는 세계 제 1위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 2위의 교역 파트너로써, EU의 경제성장률(GDP)는 2007년 16조 6천억달러로 미국 13조 8천억달러를 능가합니다.
한국과의 총교역은 928억달러, 수출은 560억달러로 미국(총교역 830억달러, 수출 458억달러)보다 크며, EU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192억달러로 대미 흑자의 두배 수준입니다.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FTA체결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U의평균 관세율은 4.2%로 미국의 3.6%보다 높고, 특히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 상당한 규모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세계적인 품질과 브랜드 파워를 가진 EU산 제품을 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계는 EU로부터 수입 증대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EU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과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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