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가 추진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토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하고 우선 기업과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낮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60% 이상 중과세를 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는 일반 양도세율로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며 이 때문에 토지 거래가 안 돼 기업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중과세는 위헌 가능성마저 있어 비업무용 토지의 범주가 적정하게 돼 있는지, 세율을 얼마나 낮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2005년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8.31 대책에 따라 법인은 55~65%, 개인 60~70% 수준으로 중과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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