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긴급유동성 지원과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해 민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조달 금리가 상승할 경우 민자사업의 금리도 정부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최근 금융경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민자 활성화를 위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조달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정부가 금리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하는 한편 신용보증도 2조원으로 확대합니다.
<인터뷰>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신규 착공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은행이 특별융자 1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조기착공을 도모할 것이다"
신용보증의 경우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 한도를 기존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2조원 규모의 추가보증을 공급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금리 변동의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조달금리가 0.5%p 이상 오를 경우 금리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해 금리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고 20~30년 장기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투자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사업 구상에서 착공까지 기간의 경우 학교와 군 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30개월에서 12개월, 도로 등 대규모 시설은 32개월에서 16개월로 대폭 단축하며 단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인하하는 한편 출자자 변경절차도 간소화해 사업 진출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민자사업자 참여가 용이하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할 자기자본 비율을 5~10%p 인하해 투자재원 부담을 축소할 것이다"
이 차관은 "자금 특별융자와 신용보증 등이 민자 사업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동성 공급,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자금이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특별융자와 조달금리 부담 등은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뒤 상황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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