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경제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에서 낙오되는 만큼 탄소세를 만들어 관련 기술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따른 생산축소 효과를 줄이고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제품에 대한 투자 및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2040년까지는 생산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 이후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제품의 상대가격이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증대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기술진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탄소 제품 개발의 초기단계에는 가격보조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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