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 조기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전달 체계가 다소 미흡해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걸 차관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예산집행 특별점검단회의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할 때 예산 낭비를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면서 "중앙 정부에서는 집행됐지만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지 않는 점이 미흡한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차관은 "각 부처에서는 중앙에서 보낸 자금이 최종 수요자인 국민과 중소기업, 건설업체에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용걸 차관은 "다행히 1월 집행 실적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경제가 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했다"면서 "경제가 당초 작년에 생각했던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경제가 좌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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