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를 통해 경제흐름을 알아보는 그래픽 경제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실업과 고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할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데요. 일할 사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통계청이 그려본 앞으로 10년간 사회변화 요인과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2018년을 정점으로 인구추이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혼자살거나, 부부가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6년이면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60세 이상 연령대의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0년이후 악화되고 있어 노인 자살수가 10년전에 비해 두배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많아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복지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원인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성장은 얼마 못하는데 반해 자영업지 비중은 너무 높은데요. IMF이후 음식점을 비롯한 각종 업소가 많이 생겨났는데요. 성공확률은 높지 않은데 반해, 공급은 넘쳐나면서 오히려 양극화만 부추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과거 5년간 보수가 열악한 비정규직이 확대된 것도 양극화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하면 내수가 위축되고, 성장의 한계도 올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후 태어난 1955년~1963년생들이 서서히 은퇴하면서 여러가지 사회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먼저 집값은 과거 미국과 일본이 그랬듯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내수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텐데요. 60대이상 가구의 소비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 가구의 70%에 불과하다는 조사입니다.
이에 반해 고용시장에는 훈풍이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취업경쟁은 완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이제는 직업 안정성을 이유로 공기업 등 공공부문 취업에 연연할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처럼 인구감소는 사회와 경제구조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경제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체할 여성인력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산업의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고,
고급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넘쳐나는 자영업자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흡수하는 정책 등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표를 통해 경제흐름을 알아보는 그래픽경제의 연사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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