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요구로 전국에 분산 설치…구조 조정해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전국에 설치한 분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을)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0월 전국 출연연 분원 65곳 가운데 41곳에 대해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설치·운영지침 제정안'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4곳에불과했다.
29개 기관이 '보통'이었으며,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도 8곳에 달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7월 분원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지침안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내년 3월까지 통합 운영과 기능 재정립 등 미래부의후속조치 권고안과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보통 평가를 받은 기관도 매년 2차례에 걸쳐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지방 분원이 수월성 원칙이 아닌 지자체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남설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출연연이 제 연구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에따라 쪼개지다 보니 융복합 연구가 어려워지고 시너지도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설치된 분원에 대한 전수평가를 해 본원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을재조정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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