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과연·출연연 국감…비정규직 축소도 요구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출연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라며 기재부가 이를 토대로 출연연에 임금피크제를 연내도입하려 하는 것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연구원 출신인 민 의원은 "1991년 유치과학자로 출연연에 입사했을 때는 정년이 65세였지만 IMF 사태 때 61세로 단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생산성을 분석하면 60세 이후가 이전보다 오히려 높게 나오는 것을볼 때 출연연 연구원들은 정년 감축으로 국가에 헌신할 기간 4년을 빼앗기는 셈이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출연연의 특성을인정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정년이 연장되는 타 공공기관과 달리 출연연은 정년이이미 61세로 낮춰져 있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이 된다"며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추가부담으로 인식돼 현장에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연연 연구인력은 박사 학위자 비율이 높고 출발이 늦어 근무기간이타 기관보다 짧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과학기술인 사기저하로우수인력의 대학 이직, 신규 우수인력 유입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책을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출연연에 임금피크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임금피크제는 기관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 협의해 추진해야지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서는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이 매우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에는 임금피크제가 핵심"이라며 "상위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은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인력의 4분의 1이 넘는 5천여명이 연수생인데 이들은 비정규직으로조차 분류돼 있지 않다"며 "이는 편법이자 비정규직 남용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기 때문에 이들을비정규직에 포함해 총량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은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이사장과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선화 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송종국 원장 등을 정부·여당과의 관계로 임명된 인사로 꼽고 "낙하산 인사들에게 과학·ICT 비전은 전혀 기대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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