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미래창조과학부가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신설할 예정인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1개 출연연 종사자로 구성된 (사)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는 21일 성명에서 "정부 R&D 투자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권한이 기획재정부로 존속되는 한 과거의 실패만 반복할 뿐"이라며 "과학기술전략본부가 부처 이기주의에서벗어나 범부처 총괄 조정기능을 가지려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R&D 혁신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미래부 내에신설하고 싱크탱크로 '과학기술정책원(가칭)'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부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연합회는 이 혁신방안에 대해 "현장과의 소통이 미흡하고 장기비전이 보이지않아 너무 실망스럽다"며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장기비전을먼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부처별로 분산된 R&D 전문관리기관의 개편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이어 "창의형 R&D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가 국가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연연이 원천기술개발과 사회문제 해결형 R&D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임무 부여,자율성 보장, 책임성 강화 등의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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