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을구성, 다음 달 15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배심원단에는 경제단체 임원, 교수, 연구원, 사업가, 변리사 등 각 분야에서 10명 규모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100여건의 기존에 등록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규제 소관 부서장이 배심원단 회의에서 직접 규제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고 배심원단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즉각 폐지하거나 완화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폐지나 완화 기준으로는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 등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이번기회에 타파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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