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재권 분쟁시 최대 60억원 지원, 정책협의체도 운영
앞으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비용 등의 자금으로 최대 6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지재권 관계부처 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주요 분쟁 기술분야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을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20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그동안의 분쟁사례를 심층분석해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종합대책을마련했다.
◇ 수출 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원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역이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에 따라 분쟁 성격이 다른 점에 착안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선진국에 제품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은 특허괴물(NPEs)과의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에서의 소송현황을 모니터해 피소된 기업에 알려주는 'NP Es 소송 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하고, 피소된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 교육 등을 지원해 주기로했다.
수입사가 수출예정제품에 대해 특허분쟁 가능성 검토를 요구하는 '특허보증'에대응하고자 상대특허 분석 등을 수행하는 국제 지재권 분쟁컨설팅 규모를 약 1.4배확대할 계획이다.
개도국으로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은 상표등록 분쟁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이를예방하고자 해외에 등록된 상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 정부는 지재권 분쟁발생 시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일부 보상해주는 지재권 소송보험을 활성화하고, 소송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권펀드 활용, 소송 비용을저금리로 대출받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1천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펀드에 우리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매각하고 전용실시권을 확보하는 대신 펀드-투자기업 간 별도계약을 통해 소송을 펀드차원에서 대응하게 하도록 했다.
또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중개금융기관의 온렌딩대출을 통해 기업사정에 따라 소송비용 등의 운전자금을 건당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경고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110개 업체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대응 자문단'을 만들어 경고장에 대한 법적 효력 판단, 대응방향 등 초기대응을 지원해준다.
◇ 지재권 보호기반 조성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체부, 특허청 등 지재권 관계부처 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요 분쟁 기술분야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진출 기업단체와 협의체를구성해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듣고 해당 국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재권은 수출 협상에서 다른 계약조건과 달리 특허보증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협상이 바로 중단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대책을 통해 지재권 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창조경제에서 개발된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oung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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