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으로인구와 자본을 분산해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줄이는 등 국가 균형발전에 긍정적인정책"이라며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는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 이명박 정부 때 완화된규제도 재정비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살리기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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