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의 현실은 암울하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 등 현실화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몇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끌어온 유동성 정책에 대해서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느낌이 강해지고 있다.
가장 강력한 부양책을 쓴 일본 아베노믹스 효과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후 의문점이 생기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ECB)도 대규모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발표 때만 반짝 시장을 자극할 뿐 경기나 물가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결국 경기 회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긍정적인 것은 국가마다 인프라 투자를 겨냥한 재정부양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유럽의 융커플랜, 일본의 아베노림픽스(아베노믹스+올림픽)가 그것이다.
문제는 생각보다 재정정책의 시작 시점이 지연되거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재정정책으로 불리는 융커플랜은 지난해 4월에 발표됐지만,아직도 자금조달이 뻐걱거리면서 시작 시점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일본에서도 올림픽을 겨냥한 대규모 설비투자를 야심 차게 준비했지만, 지진사태와 내부 갈등 등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마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돈을 푸는 것 말고도 투자를 포함한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지만, 누가 어떻게 돈을 내고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느라,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늘어났고 신규 인프라 투자가 구체화하고 있어 주요국 중에서 재정정책의 부양 효과를 가장 먼저 기대해볼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중국 정부의 재정 여력이 늘고 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의누적 재정 흑자가 3천352억 위안을 기록했다.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3%까지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 재정지출 규모가 연간으로 1조∼1조2천억위안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신규 인프라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의 1∼4월 인프라 투자규모가 2조4천159억 위안(43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 늘었다. 올해부터시작되는 13차 5개년 계획의 프로젝트 착공 시기가 앞당겨진 결과로 판단된다.
물론 중국도 민간투자 부진과 부실부채 문제라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재정지출에 대해 회의가 존재한다.
다만 다음 달에 은행법 개정(부실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실마리를 찾는다면 시장의 우려는 점진적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는중국, 이차적으로는 유럽의 재정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작성자: 강현철 NH투자증권[005940] 투자전략부 이사. clemens.kang@nhwm.com) ※ 이 글은 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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