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주요 국가들이 양적완화라고 불리는 대규모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 경기 회복을 꾀했다.
이중 미국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양적완화의 승자가 되었지만, 돈 푸는 것이 모든 나라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며 각광받던 일본이 양적완화의 부메랑에 노출돼있다는 점이 정책 한계를 드러내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2013년 아베 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해도 아베노믹스라고 불린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수출과 금융시장의 회복을 가져왔다.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속칭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진퇴양난에 빠졌다. 먼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총 220조엔의 유동성과 25조엔 이상의 재정지출을 감행하면서 빚은 더 늘어났다.
문제는 당초 일본 정부가 원했던 패턴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양적완화→엔화 약세→수출 확대→임금 인상→소비 개선→세수 확보와 재정적자 감소가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수출 확대까지는 나타났지만 원하던 임금 인상과 소비 확대가 나타나지않고 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 일본 내에서는 소비 개선을 위해 쿠폰을 나눠줘야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앞당겨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의견으로 여론이 갈리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정책을 쓰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양적완화를 지속하자니 빚이 걱정되고 세금을 올려 빚을 줄이자니 소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은행(BOJ)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기존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에 아베 정부는 지나친 시장 개입을 자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통화당국과 행정당국의 이견(異見)도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달러당 120엔대를 유지하던 엔화 환율이 최근 110엔마저 붕괴됐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쉽게 말해 아베노믹스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일본 정부의탓은 아니겠지만 양적완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작성자: 강현철 NH투자증권[005940] 투자전략부 이사. clemens.kang@nhwm.com) ※ 이 글은 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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