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및 자본시장 규제, 국내 증권업체 관련 황 회장 발언 추가>>"금융 '갈라파고스 섬' 만들면 외국회사 헷갈려""증권회사 많지만 좋은 회사 많은지 모르겠다"…자정·혁신 주문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6일 "올해 국회와 정부 등과 협의해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율 등 과세 부분을 합리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선 세수가 적은 것을우려하지만, 세금 문제를 낮춰줘 투자자들이 주식과 펀드시장으로 몰려들면 오히려정부 입장에선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정부는 해외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선 15.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이 났을 때는 세금을 떼지만 이듬해 손해가 나더라도 되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황 회장은 세금을 더 걷으려는 조치가 오히려 세금 감소를 야기하는 '과세의 역설'을 언급하며 "세금을 매기니 거래가 안 돼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현상이자본시장 여기저기에 생겼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황 회장은 금융투자 업계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세계적 기준과는 거리가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외국계 증권사의 잇따른 한국시장 철수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국제 영업 관행, 국제 감독 방식과 우리 방식이많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우리 감독 당국은 그들이 들어와 한국 라이선스를 받으면'유 아 코리안 컴퍼니'로 정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금융의 '갈라파고스 섬'처럼 만들어 놓으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들어와도 햇갈리고 우리가 런던 같은 곳에 나가도 헷갈린다"며 "국제적 정합성을 만들어주면 외국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우리 증권사들이 거래 수수료 같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행에서과감히 벗어나 투자자의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혁신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회장은 "실패의 원인은 욕심"이라며 "고객들이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회사를 믿고, 샀다 팔기를 권하는 회사에서 돈을 빼가면 변화가 정착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쓰고 고객 수익률을 직원 평가의 기존으로 삼는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론을 재차 폈다.
그는 "제가 보기에 이미 (증권)회사가 많은데 좋은 회사가 많은지는 모르겠다"며 "강한 각오를 갖고 사장님들이 나서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게 뒷받침돼야 자본시장도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indigo@yna.co.kr,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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