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가 돈을 푸는 이른바 유동성확대정책을 쓰고 있다.
한국은행도 사상 처음으로 1%대 기준금리를 만들어내면서 유동성을 푸는 모습이어서 많은 국가가 한마디로 말해 '버블 만들기'에 뛰어드는 형국이다.
한국은행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가계부채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힘이 더 크다고판단된다.
물론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2003년 카드사태를 경험한 한국사람들이빚(=부채)에 대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디플레이션 즉, 집값이 내려가면 처음에는 치솟는 전셋값이나 소비가 안정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 하락이 빨라지고 자산전체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컨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던 미국의 경우 향후에 슈퍼버블이 올지라도 지금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 수밖에 없다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있듯이 일본식 디플레이션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존재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미국 통화당국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일본처럼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줄을 이었다는 점도 지금의 한국시장이 되돌아볼 징후들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현재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성장률 둔화도 불가피한 상태이다.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득과 실이 있겠지만, 부채를 줄이려고 자산을 축소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실(=부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득(=자산가격 상승을 통한 배분효과)을 통해 시장의 균형점을 되잡아야 할 시점이다. 허리띠는 그다음에 줄여도 늦지않다.
(작성자: 강현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 clemens.kang@nhwm.com) ※위의 글은 해당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이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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