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 시장 참여자의 다양성 부족에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콜시장의 지급준비금 시장화는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에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시장분할 방식으로 지준 시장화가 추진되면 잠재적인 위험요소가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고 있다.
콜시장을 은행만 참여하는 지준 거래시장으로 축소하고,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거래수요는 환매조건부채권(Repo) 시장 및 전자단기사채시장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재 증권사의 콜거래는 제한된 상태이며, 내년부터 보험사의 콜시장 참여도 제한된다.
이에 대해 자본연은 콜시장 참여자가 은행으로만 제한되면 시장 참여자의 다양성 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은 "자금 흐름이 특정 주체에 집중되면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은행간 시장에 불완전 경쟁 구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럴 경우 은행의 일상적인 유동성 관리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커질 수 있어 은행의 자발적인 유동성 관리 능력이 저하될 위험도 있다"고 꼬집었다.
자본연은 인위적으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금융기관 간 무담보 거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인석 자본연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시장참여는 자율에 맡기되 제도적으로 무담보거래의 성격을 구분 짓고 있다"며 "신용공여 한도 설정 등 참여자 간엄격한 상호 감시 체제를 마련한다면 참여자 제한 없이도 무담보 시장이 효율적으로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