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피해 막으려면 대포통장 근절법 필요"
농협의 예금 무단 인출 사건으로 예금자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올해10월 기준 1천719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2011년 502억1천만원, 2012년 1천153억8천만원, 지난해1천364억7천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농협 인출 사건'의 수법으로 추정되는 '파밍'(Pharming)의 피해액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파밍 피해액은 2011년 72억원에서 2012년 349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546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10월까지의 집계(642억원)만으로도 지난해 피해액을 훌쩍 뛰어넘었다.
파밍은 피해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해 금융정보를 알아내고서 돈을 빼내는 범죄다.
파밍 사기의 신고 건수도 2011년 1천373건, 2012년 7천564건, 2013년 1만5천20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만4천412건이 신고돼 지난해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반면 스미싱(Smishing) 등 소액결제 관련 전자금융사기는 본인인증 강화 등으로줄어드는 추세다.
스미싱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48억700만원에서 올해(6월 기준) 2억7천600만원으로 감소했다.
메모리 해킹도 올해 5억2천200만원으로 지난해(27억6천200만원)보다 줄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 악성앱을 설치하고소액을 결제하게 하는 범죄이며 메모리 해킹은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피해자가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할 때 계좌번호와 금액을 바꿔전혀 다른 계좌로 돈이 넘어가도록 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이상규 의원은 "개인정보 대량유출에 이어 전자금융사기의 급증은 자칫 대량예금인출(뱅크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법안을 하루속히 시행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도 처벌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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