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의 실질소득이 1인당국민총생산(GNI)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한성대 교수)은 12일 '소득분배와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1인당 GNI는 우리나라 평범한 국민의 삶을 과대 포장해놓은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기준 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 모집단의 중간값(소득 순위상 중간)은 2012년 기준 연말정산 근로소득(총급여)은 1천910만원, 통합소득(소득금액)은 1천66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당시 1인당 GNP인 2천780만원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더구나 평균 가구 구성원 3.2명과 가구당 돈 버는 구성원 1.8명을 감안하면 중간 이하 국민의 소득은 5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소장은 최근에는 대기업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으로까지 흘러넘치도록 한다는 의미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환율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 정책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당 GNI 3만∼4만 달러와 같은 평균값 위주의 국정목표는 하위계층의상대적 박탈감만 심화시킨다"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선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중간값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확보 방안도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모집단 기준 100분위별 2007∼2012년 실효세율은 신고자의 3분의 2는 1%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0%(과세기준 미달자)인 것으로조사됐다.
실효세율은 상위 1% 분위가 1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 2% 분위 10%미만, 상위 8% 분위 5% 미만, 상위 35% 분위에선 1% 미만으로 각각 떨어졌다.
김 소장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확보 측면에서 간접증세나 소수 부자증세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며 "두 가지를 결합한 세금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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