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지난해 9월 유흥주점 추가 과세에 항의해 분신했다가 숨진 정영수(68)씨의 사망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 목표에 따른 긴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인 정씨는 국세청이 봉사료 1억원 이상인 유흥업소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자 항의 집회를 갖고 분신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으로 영세상인, 술집 주인, 의사 등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중소상인들을 위해 재벌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하경제로 인한 세수 손실은 한해 약 65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탈세에 맞서 올해는 5조5천억원, 2017년에는 27조2천억원의추가 세수 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는 "문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공격적이고 급작스러우며 무감각하다는 점"이라며 "탈세자들이 자진신고할 시간을 안 주고불쑥 과징금을 때리기 때문에 걸리면 장사를 접게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한 30대 남성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느냐"며 "정부는 중소상인을 잡지 말고 지원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반면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조치가 올바른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1일 국회에서 "성실한 납세자들과 중소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로 의욕이 꺾여서는 안 된다"며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 부실장은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상인이 줄어들어 결국 서비스산업의 상인 숫자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부실장은 그간 제조업·중소기업 취업난, 정부 지원 직업교육 과정 부족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음식점·소매업 등 서비스산업 창업으로 몰렸으나 이제 상황이바뀌어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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