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간 늘리고 시간외시장 가격제한폭 확대키로"증시활성화에 긍정 효과"…실행 가능성 '반신반의'
증시침체와 경쟁 심화로 고사 위기에 빠진 금융투자업계의 숨통을 틔우려고 한국거래소가 전면에 나섰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이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놓은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은 정규 주식시장의 거래시간 연장과 시간외시장 가격제한폭 확대가 주요 골자다.
또 상장제도를 고쳐 증시에 신규 상장 종목을 늘려줌으로써 '신선한 피'를 수혈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업계는 그러나 대다수 방안이 금융당국과 협의가 되지 않아 '희망사항'에 그칠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침체에 빠진 자본시장 거래소가 '한국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내놓은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 등으로 침체에 빠진 자본시장에 활기를 되찾아주자는 취지에서다.
국내 자본시장은 지난 50여 년간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재산증식에 중추적역할을 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실제 예상실적 기준으로 지난해 국내 증권사 순이익은 1년 전보다 85.8% 감소했으며 한국거래소의 영업이익도 52%나 급감한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소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고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거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규시장 종가 대비 5.0%로 정해져 있는 시간외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경쟁 대량매매의 최소 호가 규모도 현행 5억원보다 낮추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은 모든 종목에 대해 주가 수준과 상관없이 한 주씩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주가가 5만원보다 낮은 종목은 10주씩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파생상품의 최소위탁증거금률(1.5배)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거래소는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 정규시장 거래시간을 늘리는 방안도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뉴욕증권거래소 6.5시간, 유로넥스트 8.5시간 등 미국과유럽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다"며 "인도와 홍콩, 싱가포르,호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도 최근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일부 중형 우량주에는 유동성공급자(LP)를 두기로했으며 시장조성거래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감면과 파생상품거래세 비과세유지 등 세제지원을 건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상장 요건 다양화로 증시에 '새 피' 수혈 또 장외 유망기업들을 정규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한상장 대책도 나왔다.
거래소는 많은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을 유도하려고 상장요건을 시장별, 기업별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기로 했다. 중대형 우량기업은 주식분산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하고 45일인 기존 심사기간을 단축한 '신속상장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도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상장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수시공시 항목을 줄이는 등 상장사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코넥스시장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코스닥 이전상장 촉진 ▲주가지수 산출 ▲매매방식 변경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망 신상품 개발도 거래소가 중점을 둔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수년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존폐 갈림길에 선 주식옵션시장에 대해선 33개 기초자산 중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부 종목만 남겨 재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주식선물 시장에선 기초자산을 현재 25개에서 100개까지점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맥투자증권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고 주문실수 방지 및 구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일시적 주가급변을 막기 위한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격히 움직이면 이후 5분간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식의 제동 장치라고 보면 된다.
◇ 업계 반신반의…"일방적 희망사항 그칠 수도" 업계는 이런 대책이 실행되면 증시 활성화 등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가 나올것으로 기대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인 만큼 주식시장은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날수 없겠지만, 파생상품 시장은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면 과거처럼 다시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 정책이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금융위 측과 협의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업계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대책이 나왔지만, 실제 바뀐것은 거의 없었다"며 "거래소가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대다수 정책은 금융위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동양사태 등으로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도 증시 활성화대책이 추진되기 쉽지 않은 걸림돌로 지목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angch@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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