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업무를 하는 기관 직원들이 주식거래를 하는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민주당) 의원이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22명의 직원이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8명은 주식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었다.
주식계좌를 보유한 금융위 직원은 지난 2010년 34명에서 작년 21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1명 늘었다.
금감원 직원은 현재 총 398명이 평균 2천7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조사됐다. 특히 2급 이상 직원 71명이 평균 4천800여만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다.
주식을 보유한 금감원 직원은 2009년 말 306명에서 현재 398명으로 약 4년 사이30.1%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거래소 직원은 전체 임직원이 평균 618만원어치 주식을갖고 있었고 연평균 주식거래 횟수는 연 1.38회였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에 따라소속 공무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 개설 내용과 거래 내용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익률이나 보유 금액 등은 신고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가 금지돼 있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한도가 직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로 제한돼 있으나 주식 보유자 수와 평균 보유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공시 내용 등 내부 정보를 알 수 있고 상장폐지 가능성도 사전에 알 수 있는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보유가 늘어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부당이익을 챙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임직원의 주식투자에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만들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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