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고를 하지 않아도 제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대신 자본시장법을 고쳐 공매도 잔액을 시장에 공시하는 방안을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매도 주식 수가 발행 주식 수의 0.01%를 초과하는 투자자는 인적사항과투자종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제대로 적발되지 않고 제재도 이뤄지지 않고있다.
공매도 제도는 '셀트리온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되면서 개선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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