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땐 이자부담으로 재정건전성 문제 부각양적완화 이후 한국증시 유입 자금 114조 넘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크게 상승해 올해 1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이 이런 상태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국제적 이슈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시행한 이후 한국의 주식·채권시장에 유입된 금액은 114조원에 달한다. 출구전략으로 자금이 급속히 유출되면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최근 OECD는 미국의 올해GDP 대비 부채비율이 109.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이 양적완화를 시작한 2008년 75.3%보다 33.8%포인트 높은 것이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터지자 그해 11월과 2010년 11월 두차례 양적완화를 시행했고 작년 9월 3차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꾸준히 올라 2008년 70%대에서 2010년 97.9%로 커졌고 2011년(102.3%) 100%를 돌파했다. 작년에는 106.3%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109.1%, 내년 110.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주요 요인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세금감면 정책과 국방비 지출 등이 꼽힌다.
경기부양 정책에 비해 경제가 크게 개선된 것도 아니어서 세금을 더 걷지도 못했다.
아직 국채 금리가 낮아 큰 부담이 되진 않지만 출구전략에 들어가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연 0∼0.25%로 낮춰 53개월간 사실상 '제로금리'를 유지했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가 0.2%에서 2.0%로 오르면 이자부담이 10배 증가한다"며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국가 부담이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이 재정정책과 완전히 별개로 움직일 수 없는 이유다.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작년 말 1.76%에서 올해 5월 초 1.63%로 하락했다가이달 13일 2.23%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2.2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는 일본 '아베노믹스'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일본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5월 초 0.57%에서 이달 13일 0.86%로 올라갔다가 최근 0.80%선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08년 171.1%에서 올해 228.4%로 증가할 것으로전망된 상태다.
미국과 일본 외에도 양적완화를 써온 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도 문제가 심각하다.
OECD는 올해 그리스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183.7%로 전망한 것을 비롯해 이탈리아(143.6%), 포르투갈(142.8%), 아일랜드(129.3%), 아이슬란드(128.6%), 프랑스(113.5%), 영국(109.1%), 벨기에(104.7%) 등은 부채가 GDP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국가들 때문에 OECD 평균은 111.9%이다.
한국은 2008년 30.4%에서 올해 35.0%로 소폭 올라간 데 이어 내년에는 35.2%로전망됐다.
미국 금리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전 세계 위험자산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 자금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미국의 국내 주식과 채권보유액은 114조원 이상 증가했다.
미국의 2008년 말 기준 주식 보유액은 64조5천억원, 채권 3조6천억원 등 68조원에서 올해 5월 말 182조3천억으로 114조3천억원(167.9%) 늘었다.
올해 5월 말 현재 미국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161조8천억원, 채권은 20조5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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