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제도 판례분석 책자 발간

금융감독원은 감리 업무 관련 판결문을 정리한'회계감리제도 조문별 판례분석' 책자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판례집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자본시장법 등 여러법률에 근거한 회계·감리 판례가 법률별·조문별로 분석돼 있다.


주로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을 정리해 감리 담당 업무와 수사기관의 분식회계 수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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