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한국시각) 3조 7,700억달러(한화 4,335조원 상당)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부유층 세금을 인상하되 일부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해 재정적자를 감축시키는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고 상속세를 올리는 한편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게는 세금 최저한도를 정해 과도한 감세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증세로 향후 10년간 총 41조 2천억 달러의 세수가 생긴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은퇴자 연금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소비자 물가상승률(CPI)과 연계한 수당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해10년간 4천억 달러를 감축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예산안으로 내년에만 1조 8천억 달러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으며, 이로써 내년 재정적자 폭은 7,449억 달러로, 2009년 이후 최저치가 될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세금인상은 이미 1월달에 했다"며 추가적인 세금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일부 의원 역시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감축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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