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통한 문제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달라진 입장을 밝히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최근 한 강연에서 "중국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B-2폭격기와 F-22전투기는 물론 핵잠수과 이지스 구축함 등 첨단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도 중국 정부가 말을 아끼고 있다는 점을 '중국의 변화' 가운데 하나로 미국 관리들은 보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텃밭'으로 여기는 아시아에 미국의 군사력이 확장되는 것을 항상 우려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또다른 곳은 소원해진 북중관계이다. 시진핑 신임 중국국가주석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통일과 화해를 지원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정작 형제국인 북한과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고위급 접촉도 없다.
이와 관련해 존 헌츠먼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는 7일(한국시각) CNN에 출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김일성 주석과 지내왔고, 장쩌민도 그 전통을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했다"며 "하지만 김정은은 중국 지도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 그 어떤 중국 지도자 보다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과 대면한 시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당혹감이 점증하고 있다"며 "(당혹감이) 비등점에 이를 정도"라고 표현했다.
예전만 못한 북중 관계로 인해 중국이 과거처럼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눈감지는 않을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지렛대를 가진 중국이 북한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미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한국내 부정적 여론 때문에 어렵고 미국이 나서 북한과 협상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하면 이번엔 한국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에도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한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이같은 여론을 잘 알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
그레타 반 서스티런 폭스뉴스 앵커는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새 대통령은 도발이 일어나면 대응해야 할 처지에 있다"며 "(한반도 상황이) 일촉즉발(tinder box)"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설 정치적 의지도 강하지 않다. 지난해 2.29 합의 실패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은 믿지 못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됐으며 "대화를 원하면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더욱 굳히게 됐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적, 주객관적 조건이 중국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조만간 고위인사들을 중국에 보내 북한을 압박,설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이번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 역시 케리 장관 방중 직후 중국을 찾으며 도닐런 보좌관도 다음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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