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ITC는 23일(한국시각) 위원 6명 전원일치로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미 상무부의 중관세 부과 결정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ITC는 이날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와 적정 가격 이하로 팔리는 한국산 및 멕시코산 가정용 세탁기가 미국내로 수입돼 미국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TC는 "이번 ITC의 결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는 상계 및 반덤핑 관세를,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대우일렉트로닉스,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을 통해 미국 시장에 저가 판매되고 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82.41%,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 등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또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로 대우일렉트로닉스에 72.30%, LG전자와 삼성전자에 각각 0.01%와 1.85% 등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산 제품도 업체별로 36.52~72.41% 낮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ITC의 결정은 미국내 산업피해 여부를 밝혀 상무부의 관세부과 결정을 최종확인하는 절차이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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