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새해 첫날 새벽에 소집돼 재정절벽 회피법안을 가결처리했다.
미 상원은 1일(현지시각) 새벽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세금감면연장법안' 등 재정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9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전날 저녁 조 바이든 부통령의 중재로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매커널 원내대표가 모여 막판 절충을 벌였다.
협상 마감시한 2시간을 앞두고 양당은 연소득 45만 달러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 이래 시행돼온 세금감면조치를 영구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45만 달러 초과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세율을 35%에서 39.6%로 조정,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25만 달러를 기준으로 삼은 민주당과 100만달러를 문턱으로 삼은 공화당이 각각 양보한 셈이다.
또한 500만달러 이상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율을 35%에서 40%로 인상하고 자본 소득세도 15%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공제,학자금공제, 청정에너지 기업 공제 등 중산층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일시 연장하고 장기실업수당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예산 자동삭감 부분은 2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지도부는 곧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절충안에 대해 설명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톰 하킨 의원(민주)은 표결에 앞서 "부유층에게는 영구적인 혜택을 주는 반면 중산층에게는 일시적인 혜택만 줄 뿐"이라며 "이번 법안은 '진짜 중산층'을 재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리드 원내대표는 "재정절벽의 위협은 실제적"이라며 "미국을 위해 좋은 법"이라고 무마했다. 매커널 원내대표 역시 "충분치 않은 법이지만 99%의 세금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낫다"며 "이번에는 세원창출을 다뤘지만 다음에는 재정지출 감축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과 표결이 시한을 넘기면서 미국은 '형식적인 재정절벽'에 빠졌지만 상원이 곧바로 관련법안을 가결처리하면서 재정절벽 사태해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문제는 하원이다. 하원은 상원이 막판 절충을 하고 있던 와중에 산회를 선포하고 모든 의원들을 귀가시켰다. 상원의 최종 절충안을 협상시한 내에 상원과 하원에서 가결처리해 재정절벽을 막고자 했던 백악관과 민주당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한 셈이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원내대표인 에릭 캔터 의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상원의 법안을 보기 전까지는 받아들일지,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만 밝힌 뒤 구체적인 소집일정도 밝히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하원이 빠르면 2일 오후에 재소집돼 상원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여전히 세금인상에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 않아 상원의 합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될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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