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벌여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이를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경선 요새화 대응과 관련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전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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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와 공동조사를 진행한 뒤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북한의 MDL 이남 매설지뢰로 발생한 폭발과 관련해서도 다른 MDL 이남 지뢰지대 침범 추정 지역을 유엔사와 공동 조사하고, 지뢰제거 작전을 계속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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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북한이 MDL 일대를 사실상 국경선으로 만들면서 정전협정상 완충지대를 무력화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엔사는 그동안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활동까지 정전협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번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도 MD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 대인지뢰 1발에 대해서만 일단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국방부는 앞으로 유엔사와 다른 MDL 침범 추정 지역을 공동 조사하고, MDL 이남의 북한 지뢰 제거 작전도 지속하는 등 다양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희생과 헌신에 상응하는 인사관리 등 예우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며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 그리하여 적에게 가장 두렵고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전사 공동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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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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