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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DMZ 폭발…돌아온 李 대통령, 산적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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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DMZ 폭발…돌아온 李 대통령, 산적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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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멕시코 정상회담 등 5박7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27일 귀국했다. 국내로 돌아온 이 대통령 앞엔 정치권 안팎을 달군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 여권 내 계파 갈등, 청와대 참모 인선, 비무장지대(DMZ) 폭발사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李, 유시민 겨냥 비판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여권 내 계파 갈등은 그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개혁에 방해 요인이 (기득권 외에) 또 하나 있다. 혁명적 상황이 되면 (강경파가)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예로 들며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유시민 작가의 행보를 콕 집어 반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전통 지지층 내 주요 스피커인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의 여권 통합 필요성 발언에 대해 “별로 의미 없는 말”이라고 했고, 검찰 개혁엔 “국민을 속였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유 작가 발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도 이와 연관됐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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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그동안)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썼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절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도 매듭지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출국 직후인 22일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혀,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서실장, 정책실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DMZ 사고 공방 심화
    서부 전선 DMZ에서 벌어진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는 점은 정국의 또 다른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군의 지뢰인지, 북한의 지뢰인지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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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는 현장 조사에 앞서 26일부터 이날까지 추가 기동로 확보를 위해 지뢰 정밀 탐색 작업을 하며 폭발 추정지에 근접한 지역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개시가 늦었다는 점에서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매설한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만약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단순 정쟁을 넘어 음모론까지 양산하며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사실대로 밝혀야 국민이 이해한다”며 “왜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뒤로 숨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골프 회동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골프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에게 일정을 잡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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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규 기자/멕시코시티=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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