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언급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4일 유 작가와 관련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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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도 했다. 다만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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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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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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