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헌법 제정 80주년을 계기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자민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2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보수 성향 단체인 '일본회의' 회합에 자민당 총재 명의로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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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헌법"이라며 다음 달 초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는 아리무라 하루코 자민당 전 총무회장이 대독했다. 아리무라 전 총무회장도 "헌법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정기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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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강한 일본' 재건을 내세우며 내년 봄 자민당 당대회 전후까지 개헌안의 구체적인 윤곽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정권 당시인 2018년 자위대의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화 등 4개 항목을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는 자위대의 헌법 명기가 꼽힌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져 왔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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