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강화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촉구했다.남 의장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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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남 의장과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이 자리했다.
협의회의 핵심 의제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 개선이었다. 부동산 경기 변화로 취득세가 줄어든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은 늘면서, 자체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정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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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장은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 투자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입 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함께 살폈다. 남 의장은 "당과 국회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과 함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문제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도 다뤄졌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남 의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도 요구했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제 기능을 하려면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넓혀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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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장은 "건강한 지방정부를 만들려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재정 상황과 민생 현안을 살피고, 경기도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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