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략산업에 정부가 지분투자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의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누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보조금이나 대출만으로는 대규모 국제 경쟁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지원, 대출, 그 중간 쯤인 투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략형 국부펀드의 필요성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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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는 미국 정부의 인텔 투자 사례가 언급됐다. 당초 지원금 형태로 제공하려던 자금을 지분 투자로 전환해 인텔 지분 9.9%를 확보한 사례다. 단순 지원 대신 정부도 투자자로 참여해 위험과 수익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같은 방식은 기업에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정부에는 전략산업 투자에서 생기는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정부가 개별 기업의 투자나 경영에 관여하는 범위를 두고는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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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거세진 상황에서 기존 금융지원 방식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보조금 등 직접 지원이나 원리금 상환 의무가 붙는 대출과 달리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초대규모 국제 경쟁의 시대에는 과거식의 보조금 등 지원과 원리금 상환 의무가 부과되는 대출 같은 금융만으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 중간 형태, 즉 투자와 지분 취득을 통해 기업과 정부, 즉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시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가 기업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투자로 발생한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제 경쟁에서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 역시 국민과 나눌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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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없던 길을 만들어 앞서 가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며 "슬기롭게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고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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