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1억원을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20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0~5세 영유아도 포함됐다. 고소득 미성년 대표 상당수의 사업 영역은 부동산과 임대업에 집중됐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 1909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382명이다.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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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연평균 인원은 11~15세 이하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16~18세 이하가 129명으로 뒤를 이었고 6~10세 이하 81명, 0~5세 이하도 22명에 달했다.
보수 수준을 보면 연봉 1억원을 초과한 미성년 대표자는 21명이었다. 11~15세가 1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6~18세 6명, 6~10세 이하 2명으로 집계됐다. 0~5세 이하에서도 1명이 연봉 1억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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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는 미성년 대표자 43명이 포함됐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미성년 대표자는 318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9명, 인천 23명, 부산 19명 순이었다. 연봉 1억원 초과 대표자만 따로 보면 서울이 12명, 인천 4명, 경기 3명, 부산과 경남이 각각 1명이었다.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연봉 1억원을 넘는 미성년 대표자가 없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상가와 오피스텔, 주택 등을 통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21~2025년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 가운데 소득 상위 100명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가 9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평균 19명 수준이다.
나머지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4명, 제조업이 1명이었다. 미성년 고소득 사업장 대표자의 상당수가 부동산 관련 업종에 몰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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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장인 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라며 "가족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이 아닌지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함께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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