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불개입 원칙 지킬 것…국민 지킬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와 관련해 미국·이란 간 전쟁에 관여하는 형태의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한 질문에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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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군 병력이나 자산을 해외에 투입하는 것만으로 모두 같은 성격의 ‘파병’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어디에 군 자산을 보내는지, 임무가 전쟁 참여인지 자국민 보호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전투병력과 비전투병력의 투입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전쟁 중 투입하는 것과 교전이 끝난 뒤 해상 안전 확보에 나서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향후 군사적 기여를 판단할 때 ‘전쟁 관여 여부’를 사실상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셈이다. 미군 등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거나 전쟁을 지원하는 방식은 배제하되 한국의 상선과 에너지 수송로를 지키는 방어적 활동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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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별도 전투부대를 새로 보내기보다 기존 청해부대를 활용해 한국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선박 호송과 해적 대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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