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6만 미제사건 쌓였는데…검·경 '이관 엇박자'

검찰청 폐지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서 넘겨받을 미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어떤 사건을 맡을지 구분하는 기준도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의 미제 사건이 16만 건을 넘어선 데다 경찰에도 장기 사건이 쌓여 있어 일선 수사 현장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檢 폐지 코앞인데 이관 규모 ‘깜깜이’

18일 검경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대검찰청에 전국 검찰청에 계류 중인 미제 사건 현황과 경찰 이관 예상 규모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르면 추석 직전, 늦어도 검찰청 폐지를 2~3일 앞둔 9월 말까지는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각 검찰청과 부서별 사건 현황을 취합해 검찰이 신속히 처리할 사건, 경찰로 이관할 사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할 사건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각 유형을 나누는 구체적 기준과 경찰에 넘어갈 대략적인 사건 규모는 아직 경찰청에 전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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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폐지되면 진행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때는 예외적으로 공소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최장 90일 동안 마무리할 수 있다.

경찰은 추석 전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 인력을 각 지역과 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경찰이 사건 규모를 알아야 인력과 조직 배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 사건 성격과 관할에 따라 시·도 경찰청, 일선 경찰서, 기능별로 다시 배당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사건이 얼마나 몰리는지에 따라 필요한 수사 인력도 달라진다.

◇경찰도 미제 5만 건…적체 심해질 듯

검찰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경찰에도 장기 사건이 쌓여 있어서 사건 이관 이후 수사 적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제 사건 건수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전체 미제 사건은 16만5020건으로 지난해 말(9만6256건)보다 71.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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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일수록 사건을 넘겨받는 기관의 초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수년간 수사가 이어진 사건은 새 담당자가 기존 피의자·참고인 진술부터 압수물 등 방대한 기록을 다시 검토해 수사 진행 상황부터 파악해야 한다. 검찰에 수년간 머문 사건이 새로운 수사기관에서 다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검찰 미제 사건의 증가세가 가팔라 수사 적체 우려가 크다. 검찰의 6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2021년 말 2503건에서 지난해 말 1만4368건, 올해 7월 3만2591건으로 불어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13배 수준이다.

경찰은 이미 수만 건의 장기 사건을 떠안고 있어 검찰 미제까지 더해지면 적체가 심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에서 3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4만6793건에 달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을 넘긴 장기 사건도 687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수사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현장 혼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7명을 확충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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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수사부서의 한 경찰관은 “아직 사건이 얼마나 넘어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등에 대해 전달받은 지침이 전혀 없다”며 “윗선에서 정리돼야 현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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